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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경제정책 패키지
등록일 2017.12.28 09:18 분류 경제통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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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일본 정부는 12월 8일 생산성혁명과 인재양성혁명을 양륜으로 한 「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」를 결정함

ㅇ 인재양성 혁명에서는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하여 증가된 세수를 교육이나 보육의 무상화에 충당한다는 것이 핵심임.
    예산규모는 기업의 거출금 3,000억 엔을 더하여 총액 2조 엔에 달함

ㅇ 생산성 혁명에서는 2018년도 이후 3%이상의 임금인상을 목표로, 법인세 감세와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일본의 생산성을 매년 2%
    높이는 동시에, 설비투자액을 2020년까지 2016년도보다 10% 늘림

ㅇ 종합적으로 이번에 내놓은 신경제정책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지 않고, 성장과 재정보다도 분배에 과도하게 편중되면
    아베노믹스는 위험하다는 평가임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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